한국의 소득집중도: update, 1933-2016

  • 발행일 : 2018-01-18
  • 저자 : 김낙년
  • 연번 : WP2018-01
  • 2018-01(1).pdf(111)
  • 2018.01.18
  • 조회수 : 763
  • (사단)낙성대경제연구소

보도자료

 김낙년(동국대 경제학과), 「한국의 소득집중도: update, 1933-2016, 낙성대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 2018-01. 이 논문과 그에 관한 보도자료는 동 연구소 홈피(http://www.naksung.re.kr/) => 연구활동 => 워컹페이퍼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 논문은 낙성대경제연구소 주최로 『한국의 장기통계』 발간 기념 심포지엄”(2018 119, 장소: 동국대학교 다향관)에서 발표 예정. 심포지엄 프로그램은 맨 아래 참조.

 이 논문의 과제는 World Wealth and Incomes Database에 실려 있는 한국의 소득집중도를 2016년까지 update하는 것이다. 그 동안에 국민계정 통계가 개편되었고, 소득세 자료에 면세자에 관한 정보가 추가되는 등 자료상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였다.

 첫째, update된 결과 중에서 가장 최근 연도인 2016년의 근로소득 집중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에 따르면, 2016년에 근로자수 19,546,000명 중에서 소득 상위 1%(즉 소득 순으로 195,460명 이내)에 들어가기 위한 경계소득은 142,531천원이며, 그들이 전체 근로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3%로 나왔다. 상위 0.1%(소득 순으로 19,546명 이내) 또는 상위 0.01%(소득 순으로 1,955명 이내)에 들기 위한 경계소득은 각각 351,994천원, 1,045,274천원이며, 그들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각각 1.98%0.58%로 나왔다.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33,078천원이며, 상위 1%, 0.1%, 0.01%의 평균소득은 각각 전체평균의 7.13, 19.81, 57.91배로 나왔다.

<1> 2016년 근로소득의 분배 지표

: 근로자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파악된 근로자수를 말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10분위 소득분포도 추정되었다. 10분위란 근로자를 소득 순으로 10등분하고 각 분위별 소득비중 등을 구했다. 그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즉 하위 10%)는 연평균 소득이 2,724천원에 불과하였고, 2분위(하위 20%)의 경우에도 대부분 연소득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일시적으로 일했거나 full time 직업이 아닌 자들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10분위(즉 상위 10%, 소득 순으로 1,954,600명 이내)에 들기 위해서는 소득이 70,170 천원이 넘어야 하고, 그들의 평균소득은 1억원이 넘는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위소득(표의 6분위의 경계소득이 된다)23,802천원인데, 전체 평균소득인 33,078천원과 괴리가 크다.

  둘째,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을 포함한 전체소득의 집중도는 얼마나 될까? 전체소득의 분배 지표는 아래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상위 10%에 한정된다. 그리고 위의 근로소득 집중도와는 달리 20세 이상 성인 인구(2016년에 41,258,703)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다. 즉 전체소득의 상위 1%(즉 소득 순으로 412,587명 이내)에 들어가기 위한 경계소득은 129,714천원이며, 그들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13%로 나왔다. 상위 0.1%(소득 순으로 41,259명 이내) 또는 상위 0.01%(소득 순으로 4,126명 이내) 에 들기 위한 경계소득은 각각 404,866천원, 1,467,408천원이며, 각각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4.29%1.59%로 나왔다. 상위 10%(소득 순으로 4,125,870명 이내)는 소득이 50,278천원 이상인 자들이며, 그들의 소득 비중은 43.2%가 된다.

  전체소득은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을 통합한 대신, 근로자수보다 훨씬 많은 20세 이상 인구(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를 기준으로 상위 1% 등을 추정한 것임(따라서 전체소득의 집중도가 더 높게 나타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근로소득의 전체평균(33,078천원)에 비해 전체소득의 평균(21,522천원)이 크게 낮은 것은 소득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2> 2016년 전체소득의 분배 지표

: 전체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 포함.

  셋째, 소득집중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보기로 한다. 먼저 근로소득의 경우는 2009년부터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10분위 소득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아래의 표 3은 전체 근로자를 소득 순으로 10등분하고, 각 분위의 소득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 1은 이를 그래프로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하위 50%의 소득 비중이 2010년에 16.1%로 바닥을 친 후 계속 상승하여 2016년에는 19.0%로 높아졌다. 그에 대해 상위 10%는 같은 해에 33.9%에서 32.0%로 하락했고, 그 사이의 중간 40% 50%에서 49%로 하락하였다. 그 결과 지니 계수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시 분위별로 세분해 보면(3), 하위 구간인 1-7분위는 2010년 이후 모두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상위 구간인 9-10분위는 모두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10분위를 다시 세분해서 상위 1%나 상위 0.1%의 소득 집중도를 보아도(논문의 부표 1 참조), 2010년 이후 계속 하락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계속 심화되어 왔던 근로소득 불평등이 2010년 이후 개선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3> 근로소득의 분위별 분포 (단위: %)

: 1) 전체 근로자를 소득 순으로 10등분하였을 때 각 분위의 소득 비중이다.

    2) 여기서 전체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에서 파악된 전체 근로자수이다.

<그림 1> 근로소득의 분위별 비중과 지니 계수의 추이

: 1) 중간 40%는 하위 50%와 상위 10%를 제외한 그룹을 말한다.

    2) 소득비중은 좌축 눈금, 지니 계수는 우축 눈금.

  넷째, 그러면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과 같은 비 근로소득, 그리고 거기에 근로소득을 합친 전체소득의 집중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아래의 그림 2에는 근로소득과 전체소득의 상위 1%의 소득집중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제시하였다. 그와 함께 종합소득세 자료에 의거해서 도출한 종합소득의 상위 1% 집중도도 제시했는데, 이것은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비 근로소득의 집중도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까지는 근로소득과 비 근로소득의 집중도가 모두 상승하였고, 그로 인해 전체소득의 불평등은 급속히 높아졌다. 그에 대해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득불평등의 확대 추세에 변화가 생겼다.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의 집중도가 하락으로 돌아선 것이 주목된다. 그에 비해 비 근로소득의 집중도는 이전보다 추세가 약화되었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다. 즉 근로소득과 비 근로소득의 불평등의 추세가 달라진 것이다. 그에 따라 전체소득의 집중도는 양자가 서로 상쇄되면서 2010년대 전반에는 하락 또는 정체 기미를 보였다. 다만 최근에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 근로소득에서 불평등이 이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상위 1%의 소득 비중: 근로소득, 종합소득, 전체소득(단위: %)

: 1)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전체 근로자 중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자들의 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2) ‘종합소득이란 종합소득 신고자를 대상으로 소득 순으로 20세 이상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자들의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3) ‘전체소득이란 양자를 통합한 소득을 대상으로 소득 순으로 20세 이상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자들의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심포지엄 프로그램>

『한국의 장기통계』 발간 기념 심포지엄 안내

일시: 2018 1 19() 오후 2~5 40

장소: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주최: 낙성대경제연구소 

초청의 글

  일반인은 물론이지만, 연구자들도 자신의 전공을 넘어 다른 분야에서 원하는 통계를 찾아 적절히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로 거슬러올라가면 통계 이용의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 경제나 사회를 연구할 때 지난 반 세기, 나아가 해방 전까지 포함한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의 장기통계』(, )는 이러한 장벽을 낮추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20세기 초(일부는 조선후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우리나라 장기통계를 제시하고 해설한 것입니다. 다루는 주제가 자연환경과 인구에서부터 산업과 무역, 소득과 물가, 교육과 건강, 기업조직과 사법 등 경제 사회의 22개 분야에 걸쳐 있으며, 1만개에 달하는 시계열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집이 널리 활용되어 우리나라가 근대 이후 어떻게 변해왔고, 외국과는 어떻게 다르며, 그러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명하는 수량적 연구가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집은 낙성대경제연구소가 그 동안 추진해온 우리나라 역사통계를 정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마침 연구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이 통계집의 발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심포지엄이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낙성대경제연구소장

김낙년 드림 

프로그램

인사말: 이영훈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

연구소 창립 30주년에 즈음하여: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의 장기통계』의 발간 경위와 의의: 김낙년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


세션 1: 오후 2 30 ~ 3 40

사회: 박기주(성신여대)


발표 1: 차명수(영남대), “Does Longevity Depress or Boost Savings? Evidence from Korea”

토론: 홍석철 (서울대)


발표 2: 박이택(고려대), “한국의 분절적 노동시장의 역사적 기원: 예비적 고찰

토론: 이병희 (노동연구원)


휴식: 3 40 ~ 3 55


세션 2: 3 55 ~ 5 40


발표 3: 김낙년(동국대), “한국의 소득집중도: update, 1933-2016”

토론: 정혁(서울대)


발표 4: 배영목(충북대) 이명휘(이화여대), “한국 금융제도의 형성과 발전, 1878-2015”

토론: 유재원(건국대)


발표 5: 김재호(전남대), “한국 재정의 유형과 역사적 조건, 1894-2015”

토론: 고선(중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