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 발행일 : 2017-09-07
  • 저자 : 김낙년
  • 연번 : WP2017-02
  • 2017-02(1).pdf(70)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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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낙성대경제연구소

       <그래프> 계층별 근로소득의 한미일 비교(2013년, 미국=100): 환율 환산


주: 2013년의 한국과 일본의 PPP는 각각 달러당 873.5원과 98.9엔이다.
자료: 김낙년,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낙성대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 WP2017-02. 여기서 이용된 원자료는 한국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4년)의 표 4-2-4, 표4-4-10; 일본은 国税庁, 『民間給与実態統計調査結果』; 미국은 IRS, “SOI Tax Statistics”.


국세청 자료에 의거하여 한국, 일본, 미국의 평균소득을 비교(환율 환산)해 보면 2013년에 각각 27,157 달러, 39,094 달러, 46,172 달러가 된다. 한국과 일본의 평균소득은 미국의 58.8% 84.7%의 수준에 해당한다. 나아가 각 분위별 소득을 비교하기 위해 미국을 100으로 하여 한국과 일본의 소득 수준을 제시하였다. 분위별 소득 격차는 전체 평균의 격차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0분위에서 대미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를 세분해 보면 최상위로 올라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한국이나 일본의 상위 0.01%의 소득은 미국에 비해 20%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분위 내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상위 10-5%에서는 일본의 소득수준이 한국보다 높았지만, 최상위로 갈수록 격차가 점점 좁혀져 상위 0.01%로 가면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9분위 이하로 오면 일본과 미국의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6분위에서는 역전되어 일본의 소득수준이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 최상위 그룹에서는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 반면, 중하위 그룹에서는 일본의 소득수준이 미국보다 오히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2-9분위에서 대체로 미국의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1분위와 10분위를 제외하면 미국의 소득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소득수준은 4분위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고, 그 이상의 분위로 갈수록 격차가 점차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한국이 1분위에서 미국과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져 다른 분위와 양상이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가간 소득수준을 환율로 환산할 경우 서비스를 포함한 비 교역재의 물가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환율보다는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로 환산하는 것이 각국의 물가수준 차이를 감안하여 소득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PPP로 환산할 경우 한국, 일본, 미국의 소득수준은 각각 34,041 달러, 38,570 달러, 46,172 달러로 되며, 한국과 일본의 전체 평균소득은 각각 미국의 73.7% 83.5%의 수준에 해당된다. 일본은 환율과 PPP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한국은 국내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PPP 환산 소득이 환율 환산에 비해 25% 정도 높아졌다. 아래의 그래프는 환율 대신에 PPP로 환산한 결과를 위의 그림과 같은 요령으로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또는 일본과의 소득 격차의 양상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지만 그 수준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 계층별 근로소득의 한미일 비교(2013, 미국=100): PPP 환산


주: 2013년의 한국과 일본의 PPP는 각각 달러당 873.5원과 98.9엔이다.
자료: 위와 동일.

 

 세 나라의 분위별 소득의 특징을 요약하면, 최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미국에 비해 전체 평균소득은 낮지만 중하위 구간에서는 미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에 비해 일본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9-10분위에서는 소득의 수준이나 분포의 유형이 일본에 거의 근접하였음이 주목된다. 그렇지만 중하위 구간에서는 뒤처져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1분위를 제외하면 오히려 미국과 유사한 소득분포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