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균 관세율(%)의 추이, 1886-2015

  • 발행일 : 2018-01-04
  • 저자 : 김낙년
  • 연번 : G2018-04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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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낙성대경제연구소

                      <그래프> 한국 평균 관세율(%)의 추이, 1886-2015

주: 평균 관세율은 관세수입을 전체 수입액으로 나누어 구한 것이다.
자료: 김낙년, 박기주, 박이택, 차명수 편, 『한국의 장기통계』(도서출판 해남, 2018), Chapter V 대외무역과 환율, 표 V269-261.


이 그래프는 1886년 이후 관세수입을 수입액으로 나누어 구한 평균 관세율이 어떤 추이를 밟아왔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대외 개방의 한 지표가 된다. 개항 이후 열강과의 통상조약에 의해 5%의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하였다. 한국 합병(1910년)은 제도 면에서 한국을 일본경제에 통합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합병 당시 기존의 관세를 10년간 존속하도록 유예한 후 외국과의 무역에서는 일본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한일간에는 관세를 없애기로 하였다. 다만 식민지 정부의 관세수입 격감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품목의 관세를 남겨 두었지만, 그것도 점차 폐지되어 갔다.
해방 후에는 일본제국의 지역통합 체제는 해체되고, 한국과 일본과의 경제관계가 국교정상화(1965년) 때까지 단절되었다. 독립 국가의 수립은 독자적인 산업정책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크게 올렸다. 이것은 신생 독립국에 일반적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의 경우 높은 보호관세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빠르게 떨어져 개방 체제로 복귀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